[사설] 2040년 유소년인구 반토막… 혁명한다 각오로 출산대책 세우라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어린이들이 벌룬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오는 2040년 국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반토막 날 것이란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 내용이다. 통계청은 인구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에는 318만명으로 무려 49.6% 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영유아 감소가 심각하다. 이 기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관측됐다.

유소년 인구 감소는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당장 교육 제도에 영향을 주고 미래 성장동력까지 흔들릴 판국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이 32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없다. 십수 년째 헛바퀴만 돌린 셈이다. 이유는 천편일률적 백화점식 대책들 탓이 클 것이다. 예산 따먹기용 사업들도 많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방관한다면 국가 소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새 대책은 아이를 낳고 기를 젊은이 중심으로 짜야할 것이다. 우선 젊은이들이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에서부터 양육까지 전반적으로 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유소년 인구 감소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아동수당 혜택 연령 폭과 금액을 늘려야 한다. 남성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소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 한국의 인구 대재앙은 시간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혁명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우라.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머리를 맞대고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