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수용하기로… “조합원 불이익 고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정부의 회계 공시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에 동참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노정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그동안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양대노총의 참여로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는 노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공시 대상이 된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다. 이중 한국노총 계열이 303곳, 민주노총 계열은 24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노조는 36곳으로 한국노총 계열이 12곳, 민주노총 계열이 2곳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었던 노정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노총의 참여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안착을 위한 지원 의사도 보였다. 

노동계가 정부 방침에 따르는 모양새가 된 만큼, 추후 대화 분위기를 기대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이번 조치로 노동개혁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달부터는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노동계는 회계 공시에 참여하면서도 대정부 투쟁의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회계공시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연계한 것이 ‘연좌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참여 배경을 놓고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정부의 노조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전히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