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세사기 대책 ‘희비’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전국 첫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않는 반면,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꼬가 트일 조짐을 보이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7월18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의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도민들이 이와 관련한 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8월7일 조례안 공포 이후 도는 사업 추진 공고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비용 추계 결과 300억원(도비 100%, 지난해 전세 거래 약 10만건 근거 산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느껴서다.

더욱이 김 의원은 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으나, 도는 이러한 상황에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군과 민간 자부담 분담으로 도비 100%인 현행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개정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금을 활용한 예산 집행 유도 역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접수된 김상곤 의원(국민의힘·평택1)의 ‘경기도의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근 수원 전세사기 의혹 등 잇따른 사건의 발생으로 양당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도의회 차원에서 전세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특위의 핵심이다.

그동안 양당은 각각 2~3개의 별도의 특위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해당 특위는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나 국민의힘이 최근 이와 관련한 필요성을 느껴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당내 별도의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있기에 우리 당의 특별위를 활용할지, 국민의힘과 특위를 구성할지는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는 26일 당내 특별위 회의를 통해 충분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