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 추진 착수…개발이익 재투자 ‘없던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해제 추진에 나서면서 개발이익 재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허종식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는 5억2천1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오는 2025년 8월까지다. 현재 전체 공항구역 5천317만㎡(1만6천112만평) 중 약 31%인 1천670만㎡(5천60평)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있다. 이곳은 공항구역이자 경제자유구역인 셈이다.

공항공사는 이들 구역에 2개의 법률 체계가 적용하면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중복 인·허가 과정 등으로 비효율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IFEZ 해제 방침을 두고 지난 2018년 약속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이 무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8년 공항공사와 ‘IFEZ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하고 개발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에 재투자 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한 개발이익금은 지난 2019년의 제3국제업무단지(IBC-3)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이익금 등 94억8천만원이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881억원을 영종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IFEZ 해제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