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수은 역할 확대해야"…여야, 수은 자본금 확대에 '공감'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한국무역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24일 실시된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국정감사에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약 30조원 규모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수은의 금융지원 법정 한도 문제로 지연됐기 때문이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KIC·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수은 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충분히 늘리면 방위산업 (지원) 뿐 아니라 (해외) 건설 수주나 원전 (수출) 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가 간 무기 수출, 원자력발전소·고속철도 건설 등 거래 규모가 큰 경우 수출국이 수입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이 충분한 선진국·산유국의 경우 금융지원 없이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수출국 금융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한국에서는 국책은행인 수은이 해외 정부에 무기 구매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한다. 수은법에 따르면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폴란드 무기수출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수은법을 개정해 자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1~2차를 합치면 442억달러로 약 60조원이 되는 것인데 (수은) 법정자본금이 2014년부터 15조원에 묶여 있다"고 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30조원 내외 정도로 (자본한도를 늘리면) 당분간 한도 문제 없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30조원 내외면 한동안 괜찮을 것"이라며 "법정자본금 확대 뿐 아니라 출자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은행장은 "(금융지원액이) 분할로 집행되기 때문에 (폴란드 방산 수출) 피크 때에도 (지원액이) 300억달러(약 40조원)가 되지는 않는다"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