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78%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성"..."대통령 탓 말라" [Y녹취록]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 (2023년 10월 24일)

■ 질의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답변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새만금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도에 부처에서 반영한 예산은 6천626억 원이 부처 반영액으로 올라갔는데 기재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5,147억 원을 삭감하고 정부 예산으로 1,479억 원을 올렸습 니다. 반영률이 22%에 불과한데요. 저는 기재부가 원래 예산 심사를 깐깐하게 하니까 예전에도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23년도, 2022년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도에는 부처 반영액이 5,115억 원이었어요. 근데 기재부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가지고 5,173억 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는 어땠나 살펴봤습니다. 2022년도 보니까 이때는 부처에서 4,078억 원을 올렸는데 정부 예산안에서 기재부가 심사를 통해서 오히려 증액을 대폭 해가지고 5,677억, 반영률 139% 더 증액을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왜 올해만 22%로 이렇게 줄었을까요?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할 때는 그냥 세우지 않고 2년, 3년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언제 얼마큼 예산을 넣을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 절벽처럼 2023년까지는 부처 예산을 100%로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천억 원 이상 삭감을 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도지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관영> 저희도 납득할 수 없고요. 특히 1차, 2차, 3차 심의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준호> 저는 진짜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이다. 그것이 보복성인지까지는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전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예산 편성을 했겠죠. 그래서 6,626억 올린 거 아닙니까 부처에서 그거 그냥 올린 거 아니잖아요. 기재부가 실링 주면은 그 실링에 맞춰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기재부가 실링을 줄 때까지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가 8월달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겁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중앙정부가 R&D 예산을 16.6% 삭감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거든요. 이 정부가 왜,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예산심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왜 기재부가 이렇게 예산 심사했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될 몫이 우리 국회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조은희> 제가 볼 때는 75% 공무원들 감시 감독, 그리고 전북 출신 국회의원 조직위원장하고 제대로 협의하지 않는 도지사님의 무능입니다. 무책임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고 계십니까? 보복한다. 잼버리가 잘못되니까 새만금 공사 예산 깎는다고 지금 보복한다고 지금

◆김관영> 잼버리와 새만금 예산이 원래 큰 관계가 없는데

◇조은희> 지금 보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김관영> 잼버리를 이유로 새만금 예산을 유례 없이 깎은 것은

◇조은희> 그리고 또 대통령이 전북 도민을 기만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김관영>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은희> 동료 의원님 물을 때 예 하셨습니다. 제가 다 기록했습니다. 녹취록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기만하고

◆김관영> 제가 발언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조은희> 전북도민을 기만, 아니 보복이라는 단어 안 쓰셨어요? 대통령이 보복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김관영>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은희> 두 번 얘기하셨어요. 지금

◆김관영> 그거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조은희> 저는 지사님이 이 국감장에서 여가위도 안 나오셨고 행안위도 안 나오셨는데 국감장에서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윤덕 위원장한테 돌리시는지 여가부 장관한테 돌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돌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도 출신 김윤덕 위원장이 또 다칠까 봐 사무총장한테 책임을 넘기고 집행은 아무것도 안 했고 75% 파견 공무원들은 나몰라라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할 때는 가는 거 지사님 닮았어요.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너 탓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뒤로, 조직위 뒤에 숨고

◆김관영> 제가 숨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고요.

◇조은희> 새만금 예산 있죠? 책임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김관영> 제가 책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은희> 제가 다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지금 새만금 예산 갖고, 지사님 무능하신 겁니다. 정부에서 삭감할 조짐을 보일 때 기재부 문턱을 닳도록 하셔야지 다른 지사님 다 그리 하십니다. 자기가 무능해서 제대로 노력 안 해서 예산 삭감 당하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전북도민이 이걸 믿으시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른 자세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이 최우선이라 그랬는데 우리 여당 의원이랑 의논해서 잼버리 예산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못 보게 지금 강의 다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보복하고 기만하는데. 그죠? 지사님은 행정이십니다. 왜 정치적으로 책임을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자르세요. 이러면 대통령이 기만하고 대통령이 보복한다고 보복해서 새만금 예산을 잘랐다고 하면 여당 의원이나 대통령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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