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과방위 국감 삼켰다

R&D 예산 삭감, 전기료 문제로 일부 장비 가동 멈춰…연구 중단
국민의힘, R&D 예산 관련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 시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다온 기자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산 감축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현장에서는 전기 요금이 부족해 학생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장비를 많이 써야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 컴퓨터,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등 장비들이 전기료 문제로 가동이 일부 중단되거나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료 문제로 장비를 돌리지 못해 인력을 줄이는 문제는 나오면 안 된다"며 "전기료 문제로 연구자들의 연구가 중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R&D 예산 삭감의 잘못된 사례로 지하실험실 '예미랩'이 있다"며 "내년 예미랩 지하시설 전기료가 2억 24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여기서 30%를 줄이면 1억 2800만 원이다. 260일만 가동해야 하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전기료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국감 단골주제로 꼽히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PBS 문제를 지적하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ETRI의 과제 수는 68개에서 599개로 8.8배 증가한 반면, 과제당 연구비는 절반 수준인 18억 6000만 원에서 10억 6000만 원까지 감소했다"며 출연연의 혁신성 없는 연구, 성과 쪼개기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제파편화'가 통계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예산 나눠 먹기, 쪼개기 이런 문제가 PBS에서 기인했다"며 "이 문제가 어떻게 소통됐는지, 결국 예산 삭감으로 귀결됐는데 이런 걸 참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연구자들의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46명 중 95.2%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연구비 삭감이 학생연구원의 고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사항에도 96.29%가 동의했다. 이런 예산 대폭삭감에 대해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90%"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성경 차관은 "연구비 삭감은 정부 목표가 아니고, PBS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과 관련해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간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도 뒤쳐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