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권역 경찰청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상위권…전국 평균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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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역 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전국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21년 이후 전국 경찰청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 18개 시도 중 세종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7.0%로 전북(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충남권 경찰청의 기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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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역 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전국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21년 이후 전국 경찰청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 18개 시도 중 세종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7.0%로 전북(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충남경찰청은 5.9%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세종의 표본은 타시도보다 적게 책정됐다.
지난해도 가장 높은 전북(14.4%)에 이어 세종이 6.7%로 높았으며, 대전이 6.4%로 3위를 기록했다.
충남 역시 5.5%로 다섯 번째로 높은 기각율을 보였다.
2년 전인 2021년은 세종이 16.9%라는 높은 수치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대전(7.8%)도 제주·전북·경북 다음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 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북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5%대 기각률로 12위를 유지해왔다.
충남권 경찰청의 기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전국의 평균 기각률은 올 8월 4.2%, 지난해 3.9%, 2021년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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