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월평균 166만원 ‘역대 최대’ [뉴스 투데이]

362만원 vs 195만원
불합리한 임금체계·이중구조 등 원인
정규직 노조 반발 등에 노동개혁 부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300만원 첫 돌파
비정규직 812만명 3년 만에 감소 전환

정규직의 임금 상승분이 비정규직의 두 배에 달하며 두 집단 간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인 167만원에 육박했다.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의견 및 여론 수렴을 통해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3000원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절반 수준인 7만6000원 증가해 195만7000원을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2017년 이후 6년 연속 격차가 벌어진 결과다.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이하)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7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1000원 늘었다. 이는 정규직 평균임금보다 86만2000원 적은 수준이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이하) 비중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7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갈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상생임금위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상반기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고 정부의 개혁안들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저항에 맞닥뜨리며 노동개혁 전반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상생임금위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정책방향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 의견 수렴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4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20년(742만6000명) 이후 3년 만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600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815만60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7.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을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는 각각 8만9000명, 17만4000명 줄어든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증가했다. 임 과장은 “비전형 근로자가 건설업 일일 근로쪽에서 많이 줄었다”며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8월에 회복하는 중이었던 부분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과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1년 전보다 여성이 6만2000명 늘어난 반면 남성은 9만6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6000명 증가한 반면 5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9만8000명, 1만3000명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261만9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3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0만5000명 대폭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명), 숙박음식점업(1만9000명) 등에서도 늘었지만 건설업(-9만7000명), 도소매업(-4만2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5.6%로 1년 전보다 2.8%포인트 늘었다. 선택 이유로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9.9%)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21.0%), 직장 이동(12.1%), 노력한 만큼의 수입을 얻거나 근무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7.0%) 순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8개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8.7시간으로 0.9시간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8.4%, 건강보험 52.6%, 고용보험 54.2%로 각각 0.1%포인트, 0.9%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27.3%로 나타났다. 영국(5.4%), 캐나다(11.9%), 독일(12.4%), 일본(15.0%), 폴란드(15.4%), 스페인(21.1%)보다 높고 네덜란드(27.7%)보다 낮다. OECD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는 제외한다. 올해 8월 우리나라 임시근로자 비중은 26.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채명준·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