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명' 고착화 되면 0~14세 인구 2040년 반토막 [소멸 위기의 한국]

국회예산처 보고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저출산 고착화를 가정한 인구추계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 같은 추계는 정부의 합계출산율 반등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족지원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아 중소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인구 감소는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명, 86만명 더 적은 것이다.

예정처가 이처럼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현실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

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0.7명)이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3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을 강조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방향'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아동·가족 수당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쓰이는 예산인 가족지원 예산 확대다. OECD에서 저출산 예산으로 통용되는 가족지원 예산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 OECD 평균인 2.29%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가족지원 예산은 GDP의 0.32%에 그쳐 OECD 평균 1.12%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 육아휴직 선택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혜택연령 및 아동수당 금액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비 지출이 늘어나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은 영유아기에만 집중돼 있어 출산율 제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장려 차원에서 2자녀 이상인 가구에는 만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보조하며 가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8세 이후(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로는 보육수당이 사실상 끊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