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명서 반등 안하면 2020년 632만명 → 318만명 예상 혼인 10년 새 41% 줄고 기피 현상 심화 예정처 “저출산 감안 인구추계 다시 해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기존에 저점으로 예측됐던 0.7명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2040년 유소년(0~14세) 인구가 2020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41% 감소하고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등 합계출산율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인구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하락이 교육, 국방, 노동 등 사회·경제 각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만큼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이 전망한 저점인 2024년 0.7명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감소한다. 이는 통계청이 2021년 전망한 중위추계(443만명) 대비 1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예정처는 영유아(0~6세) 인구는 2020년 263만명에서 2040년에 130만명으로 ‘반토막’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인구가 이 기간 5184만명에서 4916만명으로 268만명(5.17%)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15세 미만에서 인구 감소가 집중되는 셈이다.
예정처가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9000건에서 2022년 19만2000건으로 41% 줄었다. 한국에서 출생의 96%가 혼인 출생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2019~2022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약 77%(4만2000명) 정도는 혼인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아울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020년 36.5%에서 지난해 36.4%로 낮아졌고, 결혼 후 출산 의사가 없다고 답한 청년층의 비율은 2020년 32.0%에서 지난해 34.7%로 상승하는 등 혼인과 출산 자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초혼 연령 상승에 따라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 연령은 2021년 기준 33세인데, 초산 연령의 상승은 기대 자녀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 전망은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그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1.38명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2019년 전망 때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에는 새롭게 2024년을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로 내다봤지만 이 전망치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은 2021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2020~2027년’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명까지 하락한 이후 상승해 2031년 1.0명, 2046년에 1.21명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예정처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반영해 총인구 추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통계청과 유엔 등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전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출산율 실적은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최근 혼인 건수 및 출산의향, 평균 출산연령 등은 지속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저출산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더라도 인구구조 변화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4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확대된다면서 출산율 반등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총인구 감소 및 학령인구, 병력자원, 근로인구 등의 감소로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온다”면서 “비관적 전망을 통해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