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 '한 달째'…다음주 후보자 지명 전망

[앵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내일(25일)이면 한 달이 됩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에만 집중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대법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주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30년 만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 대행 체제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에 대법관들은 두 차례 머리를 맞대 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논의했지만, 나온 결론은 '현상 유지'였습니다.

권한대행자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대법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대법원장이 와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통상 세 달 정도 걸리는 대법관 인선 절차를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 대법관 퇴임 때까지도 새 대법원장이 오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중 3명이 비는 연쇄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부 선고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대통령 순방 일정 이후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 추천한 후보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후 교편을 잡아 정쟁 소재로부터 자유롭고, 오석준 대법관은 가장 최근 청문회를 통과해 상대적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2명까지 공석이 되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사법부 운영과 상고심 재판 일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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