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보관장소 CCTV설치를"

최근 사고 급증에 목소리 커져… 의료계는 "과잉규제"

최근 마약류 의약품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관 장소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실, 도난 등 사고가 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력이 있는 병·의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위축할 수 있는 과잉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마약류 신고는 2020년 41건, 2021년 55건, 2022년 72건, 올 들어 9월까지는 281건으로 급증했다.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일상적 의심 사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관련 사고 등도 포함됐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유형별 사고마약류 현황' 자료를 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 5923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도난 및 분실한 의료용 마약류 제품 수량은 6만 4660정에 달했다.

더욱이 도난 및 분실한 의료용 마약 중에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많아 불법 투약 등 다른 범죄로도 번질 수 있는 위험성도 커졌다.

올 2월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졸피뎀 성분을 다량으로 섭취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역주행 차량이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60대 여성 C 씨의 차량을 추돌, C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경로로 마약류를 취득할 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마약류 보관 장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현재로썬 마약 사고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할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지만,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는 권고에 그친다.

이에 따라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마약류 보관에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 사고는 불법 투약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교통, 성 범죄 등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범죄의 시작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전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CCTV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인의 일탈 문제가 의료계 문제로 치부돼 의료행위 위축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식약처와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현지조사, 기획점검 등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의료기관 내에서도 자체 검열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사고 기록이 있어도 의약품 저장 공간까지 CCTV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의료계 전체의 감시로 여겨질 수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투여가 불가피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행위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