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국감…여야 ‘기강 해이·수사 공정성’ 질타

[KBS 전주]오늘(24)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수사 공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에 전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올해 초에는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동료 경찰들과 추격전까지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전북경찰청이 지난 5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출근길 숙취 점검을 전날 미리 공지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취지를 살리려면 불시에 하는 게 맞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잇단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숙취 점검 사전 예고는 “전날 술을 마신 경찰관들의 출근길 대중교통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경찰 4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전북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 가운데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신청한 비율이 3년 연속 90% 이상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영장 기각률이 높으면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원석 직무대행은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장 청구 결재권자를 수사부서 책임자급으로 높여 기각률을 낮추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