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해 이번 주 검찰 송치"

창업주 김범수 이어 홍은택·김성수 대표까지 조사
"불법거래 통해 만들려는 기업 구조 막아야"
카카오 법인 조준에 카뱅 대주주 자격 '위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포함한 경영진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후 법원이 카카오 법인까지 책임을 물을 경우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된 건(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은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금감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은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오전 10시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으로 소환해 16시간 가까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까지 불러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펼치는 등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사경은 앞서 구속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 등의 SM엔터 주가조작 범죄 혐의와 관련, 김 센터장을 포함한 카카오 경영진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특히 "(이번 사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이 원장은 또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거래를 통해 만들려는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걸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나 국민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 카카오의 적격성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기고 법원도 벌금형(유죄)을 선고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어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보유지분 27.17% 중 10% 초과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단순히 카카오뱅크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