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관리 여전히 '미흡'…자립정착금·수당 상당수 '미수령'

2019~2022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26% 미수령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률 0.89%
전남,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100명 정도 관리…전국 최다
중도퇴소아동 자립수당·정착금 신청 1년에 1명 수준

지난 2022년 8월 광주에서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의 상당수가 여전히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가 자립준비청년 4960여 명 중 자립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은 1290여 명으로 전체 26%에 달했다.

자립준비청년의 4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에서 4명 가운데 1명이 한 달에 40만 원 지급되는 자립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립준비청년들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비율은 0.89%에 불과하다.

전남의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을 전담해 지원하는 인력이 11명에 불과해 1인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년 차 자립지원전담 인력의 이직률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전담상담 인력을 확대해 자동으로 전담상담사가 배정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도 단위는 거리가 멀어 더 어려울 텐데, 전남은 1명당 99.5명, 전북은 80.1명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담인력이 자립청년을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에서 두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처럼 보육시설 등에서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절대다수가 여전히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 동안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신청한 중도 퇴소 아동이 각각 4명과 6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도퇴소아동이 자립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4명이었다. 자립정착금을 신청한 경우도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3명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후진적인 사법제도와 정부의 무관심이 결합해 중도퇴소아동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중도퇴소 절차를 거칠 때 지자체에서 아동에게 자립수당·자립정착금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직접 고지하게 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자체가 제반 절차를 교육·연계하는 등 책임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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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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