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49재…오늘부터 동시다발적 1인 시위 돌입

교원단체들 순직처리·관련자 처벌 등 촉구
25일 국회·교육청·인사혁신처 앞 시위 예정

학부모 악성민원으로 극단 선택을 한 대전 교사의 49재 추모를 위해 동시다발적 릴레이 시위가 진행된다.

대전교사노조는 25일 초등교사 노조와 함께 조합원들의 서울 국회와 대전시교육청, 세종 인사혁신처 앞 3곳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49재 추모 1인 시위를 실시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과 더불어 고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순직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순직 처리 건수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호적인 여론에 대전교사노조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을 보면 교육공무원 자살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문제' 로 치부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 동안 자살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0건인데, 이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고작 3건(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는 순직 처리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사망 2년 만에 순직 처리를 받으면서 대전 교사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는 각 교원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침해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순직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대전교사노조는 순직 처리와 관련, 현재 서류를 준비 중인 단계로 관리자 징계 수위와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행위를 확인해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학교 관리자 징계를 예고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초등노조와 함께 관련자들 처벌, 공무상 재해인정, 순직 처리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길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에 엄중히 요청드린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 4법이 하루빨리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