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괜찮을까"… '일파만파' 커지는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 피해 현황 공개… 2500가구·2500억 상회
추가 피해 우려 속 지역 2금융권 건전성 악영향

대전지역 전세시장이 또다시 수천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약 2500억 원에 달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대출이 지역 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일부 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실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잇따른 전세사기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피해자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당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집계·추산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다. 피해 건물은 229채, 피해액은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최근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49) 씨가 LH 전세 지원제도를 악용해 15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A씨의 가족, 법인 소유 등으로 보유한 다가구주택은 200여 채로 파악되고 있으며, 3000세대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간담회에는 A씨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집계된 통계 이외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잦은 전세사기 발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설마 하면서도 자꾸 불안감이 든다"고 한숨을 쉬었다.

특히 A씨 법인 소유 건물과 관련된 일부 대출이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서 이뤄지면서 대규모 부실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전세사기와 관련, 피의자 법인들의 건물 매입과 공사 등에 들어간 대출금 일부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지역 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시중은행 대전 지역 지점의 대출설도 회자되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해당 지점 연체대출금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해 최대 8.34%포인트 증가하는 등 부실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해당 금고의 한 조합원은 "적금을 넣어놨는데, 가뜩이나 말이 많던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며 "은행이 그 정도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혹시나 영향을 받는 건 아닌 지 신경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금고는 피해를 볼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금고 관계자는 "전세가 들어오기 전에 1순위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담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뤄져 배당 낙찰가가 결정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금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다가구 주택 특화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다른 금고에 비해 건수가 많아 발생한 현상이며, 모든 대출 건이 1순위로 이뤄져 손해가 발생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경찰 등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선 전세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피해자들의 불만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청, 경찰서에 대책을 요청하고, 공동으로 민형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선구제 후구상제도 도입, LH의 공공매입 기준의 명확화, 금융제도 지원 조건을 간이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