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지연

17건 중 11건 설계단계·공사 중
공사비 추가 확보 여부 등 우려
이용 의원 "상당수 방치" 지적

대전지역 체육·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일부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 예산 추가 확보 여부 등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3개년(2020-2022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으로 지역 내 총 17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2020년도 사업으로는 889억 원(국비 357억 원·지방비 532억 원) 규모 11건이 선정됐으며, 2021년도 54억 원(국비 26억 원·지방비 28억 원) 2건, 2022년도 378억 원(국비 95억 원·지방비 283억 원) 4건 등이다.

세부 추진현황을 보면 17건 중 11건(65%)이 아직 설계 단계이거나 공사 중이다.

특히 2021년부터 2년 넘게 추진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관해 운영 중인 곳은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2020년 12월), 유성구 도서관 기능보강 및 생활문화공간(2020년 12월), 도안동 청사 건립 시 생활문화센터(2022년 7월),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2023년 10월)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2023년 10월) 등 5건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년) 선정된 전국 SOC 복합화 사업 총 490건 중 현재 개관해 운영 중인 곳은 99곳(20.2%)에 불과했다. 나머지 391건 가운데 37건(7.5%)은 사업 포기 및 재검토 상태다.

이와 관련 이용 의원은 "문체부의 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생활 SOC 복합화 시설 건립예산이 2017년 1103억 원에서 2020년 542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당시 막대하게 벌려놓았던 사업이 상당수 방치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인건비, 건축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 사업 예산 확보 역시 난항에 빠질 우려도 높다.

실제 2020년부터 추진된 대전 한밭도서관·작은내수변공원·길치근린공원 등 복합문화체육센터의 당초 사업비는 각 117억 원이었지만 용역 과정에서 201-229억 원으로 72-96% 가량 늘어난 바 있다. 안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사업비 34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푸드건강문화센터로 추진됐던 사업은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사업계획 변경과 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시비로 추가 투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