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취득세 증가’ 전망한 인천시…시의회 “과다 추계”

24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인천시의원이 인천시의 세수 과다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지난해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취득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두고, “시가 과다 추계를 한 것”이란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24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추계할 때 서울과 경기도는 2022년에 견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천만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했다”며 추계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취득세로 5조2218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경기도는 같은 기간 8조541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취득세수보다 각각 15.84%(9825억원), 28.82%(2조4618억원) 줄어든 규모다. 반면 인천시는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된 취득세수 1조9134억원보다 5.3%(1020억원) 많은 2조154억원이 올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본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시의 취득세 징수액은 9330억원에 그쳤다. 상반기 목표액인 1조152억원에 견줘 약 822억원 덜 걷힌 액수다. 인천시의회가 지난 9월 공개한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졌을 때 올해 전체 취득세 결손 금액은 120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시의회에 나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전망보다 적은 세수가 징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본예산을 편성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취득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의 주택거래량은 상반기 4만9557건에서 하반기 2만6388건으로 줄었고 토지거래량도 같은 시기 8만2993건에서 4만687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취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거래가 이뤄지면 붙는 세금으로 거래량이 줄면 취득세수도 감소한다. 김 의원은 “자료를 보면 분명히 저점으로 거래량이 돌아서고 있다. (서울, 경기와 달리) 인천은 왜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 시장은 “다른 시·도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며 “세수 추계는 지역이 가진 재정 여건, 그리고 지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