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R&D 근절 위해선 성과중심예산제도 개선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연구개발(R&D) 예산의 비효율과 나눠먹기식 R&D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예산 삭감을 먼저 하기보다 성과중심예산제도(PBS)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에서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PBS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제가 상당히 쪼개지고, 과제 하나당 단가가 줄었다. 2016~2021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과제당 연구비는 12억1600만원에서 10억1700만원으로 16.4%인 약 2억원이 줄었다.

변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1990~2020년 과제수는 68개에서 599개로 8.8배 증가한 반면, 과제당 연구비는 절반수준인 18억6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까지 감소했다"면서 "여기에 통계청 물가변동까지 감안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는 선후가 바뀌긴 했으나 지적한 PBS, 기초연구, R&R 문제를 종합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NST 소관기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와 여당에서는 야당이 주장했던 우주항공청 이관 대신 NST 유지를 주장했었다. 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주청의 소관기관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며, 당정 합의를 거쳐 하루빨리 우주청이 설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천문연,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직속 관할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