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통장 수당 30만→40만원 인상 공약 이행 약속"

▲ 지난 5월 동해에서 열린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치권이 ‘이·통장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실천 방침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4일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계신다.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계신다”며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연합뉴스

그는 특히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통장 수당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 재정에 전가되어선 안 된다면서도 수당 인상이 지난 대선 당시 당 차원의 공약이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당 1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여태껏 이행하지 않다가 새롭게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먼저 사과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이 지역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이·통장 수당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15년간 동결됐던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면서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