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불법거래 통한 경제적 이득 박탈할것"

이복현 금감원장 엄벌 의지
"법인 처벌까지 적극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거래 정황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이 있다고 보고 원상 회복 필요성을 압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처벌이 이뤄질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원장은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금전적 제재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또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정의나 국민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버티면 민사적으로 하이브 측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벌어진 SM엔터 주식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이 원장 발언에 대해 카카오 측이 SM엔터를 스스로 매각하라는 압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 강도는 유례없이 높았다. 이 원장은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때 당국이 적절히 대응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된 건들은 경고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