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담당 70% "韓 노동관행 D등급 이하"

경총, 100인 이상 유노조기업 조사

국내 기업의 인사 및 노무담당자들은 한국의 노동관행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에 대한 기업 인사담당들의 평가.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응답 기업 기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은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9%로 응답 기업의 83.9%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7%,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10.4%로 집계됐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 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비종사 조합원의 무분별한 사업장 출입’ 8.4%, ‘불투명한 노동조합 회계 운영’ 7.9% 순으로 응답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