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수사', '채상병 외압', '홍범도' 공방…李 등판

핵심요약

법원 대상 국정감사서 이재명 사건 배당 공방
국민의힘 "李 정치생명 연장 위한 꼼수 배당"
민주당 "李 관련 인사 320여 회 압수수색"
단식 치료 후 복귀한 李 올해 국감 첫 등판
이재명 "박정훈 기소 양심에 거리낌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홍범도 장군 논란, 채상병 수사외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배당을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이 대표 편을 들고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대장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곳으로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르다"며 "왜 형사합의 33부에서 담당하는가. 이 대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 배당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검찰에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인사가 727일 동안 320여 회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소송 법칙을 지키면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관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범도 장군 논란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단식 회복치료 후 최근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올해 국감으로는 첫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진영 간 이론이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당하다"며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홍범도함의 명칭을 폐지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검토한 적 없다"며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라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장관으로부터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걸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확하게 받았다"며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이 대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박 전 단장에게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았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라며 "왜 박 전 단장 개인의 일탈로 몰아 집단린치에 동조하나"라고 비판했다.

24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중부내륙선 남한강 휴게소 공사 현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에서 최인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양평군 남한강 휴게소를 현장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동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인근에 위치한 남한강 휴게소 운영 업체가 윤 대통령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민간업체로 선정됐는데, 도로공사가 투입한 건설비와 보장 운영권 기간 등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해당 업체는 윤석열 테마주로 꼽혔는데 이를 모르고 선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