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로 사회적 폭력 차단

경남도·교육청·경찰청 등 폭력 대응TF 운영, 안전한 경남 실현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장(가운데)이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24일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안전한 경남 실현을 본격화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경남도·경남교육청·경남경찰청, 자율방범연합회가 참여한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5개 추진과제에 대한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 등 대응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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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스토킹 범죄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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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남도는 공원·둘레길,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CCTV·보안등 등 치안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 특별방범 활동을 펼친다. 창원 등 6개 시군에 이동형CCTV 16대, 보안등 4개, 비상벨 18개를 이달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 재활을 돕고 범죄위험도 낮춘다.

경남경찰청은 공원·등산로 등의 방범시설 수요 확인 조사를 하고 앞으로 시군과 함께 CCTV 150대, 비상벨 56대, 조명시설 420개 등 방범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에는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6년까지 135억원의 예산으로 551개소에 지능형 CCTV를 신설하고 노후카메라 755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도 확대·추진하고 2026년까지 매년 10억원을 들여 안심골목길 조성도 확대한다. 안심골목길은 올해까지 43억5000만원을 투입해 47개소를 조성한 상태다.

지역경찰과 합동순찰 등 주민참여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 지원사업 대상'을 가정폭력 가해자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경남경찰청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를 적극 활용해 위험성이 높은 반복신고 사건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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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 교육·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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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지난달부터 16개교(초등6, 중등5, 고등5)를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선도학교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하고 학생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피해학생 회복과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과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한다.

관계회복지원단에는 현직교사 및 퇴직교사, 전문상담사, 마을교사 등이 참여해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회복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 지원, 피해학생 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관계회복지원단 위원과 사회봉사 처분 학생을 1대 1로 연결해 진행하는 맞춤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다.

경남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117 신고사건 처리, 학생·교사 면담, 교육, 예방활동 등 상황별 맞춤형 조치를 한다.

경남교육청은 사회적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으로 학생 대상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 문제에도 대응해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약물중독자 대상 사회복지 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경남도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안전이다. 경남도와 자경위, 유관기관이 합심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