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공급 대책, 부동산 PF시장 마중물 역할해야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직후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021년 말 0.37%에서 지난 3월 2.01%까지 상승했으나,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지난 6월 기준으로 2.17% 수준으로 올라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과거 2013년 말 저축은행 위기 당시 PF 연체율이 13%대였던 점을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유동성에 있다. PF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종전보다 까다롭게 하다 보니 PF 사업자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거나, 받더라도 높은 금리나 불리한 대출조건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사업성이 악화되는 요인이 된다. 공사비 상승과 더불어 금융비용까지 오른 결과 인허가, 착공 실적이 급감하고 대기물량이 쌓이고 있다. PF 연체율이 관리가능한 범주 내에 있고, PF 대출잔액 증가율이 예년보다 둔화된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긴축적 시장관리보다는 적극적인 유동성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도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PF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책에는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규모를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HUG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PF 정상화펀드 규모도 2조원으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PF 유동성 부족 문제를 공공의 주도하에 해결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는 현재 대기 중인 주택공급 물량을 재개하기에 충분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이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대책을 사업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금번 대책에 HUG PF 원스톱 상담창구가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며 이외에도 건설자금 지원방안,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 등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 정부의 PF 유동성 지원이 만기 연장만 지속하며 버티기 중인 '좀비사업장'이 연명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되며, 시장 상황에 맞도록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약 없이 시장회복만 기다리며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재구조화해 더 건실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실적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택공급이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공급부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