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정황' 법관 감싸기?...서울고법원장 "경우 없는 분 아냐"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4.

수차례에 걸쳐 사업가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은 정황이 드러난 법관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아주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같이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 없는 분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KBS는 A판사가 2020년 기업 임원들로부터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식당은 입주민과 연회비 350만원을 낸 특별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중식당이었다.

윤 원장은 "해당 판사가 언론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처럼 비치지만 아주 오랫동안 같이 법관생활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니다"라며 "법관은 억울한 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처신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다. 이 분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장은 "경찰에서 내사 중인 것이니 기다려 달라"며 "법관징계에 대해 제 식구를 감싸준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평소에도 법관의 징계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국감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로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