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256명 사망…정부, 5년 더 조사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여명 전수조사

전남경찰청이 지난 7월 11일 30대 친모 A씨가 암매장 했다고 주장한 영아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전남 광양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는 9603명이 안전하게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아동 가운데 2123명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출생아 관리 허점이 드러났고, 정부가 일부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밝혀졌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5명(48.3%)이 생존해 있다고 확인됐다. 249명(11.7%)이 사망했고, 814명(38.3%)은 수사 중이다. 의료기관 오류는 35명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1~5월 출생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144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아동 중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이어 검찰에 송치됐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2014년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 대상 9603명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경우다. 2013년 이전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되지 않았고, 예방접종을 한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적어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9603명에 대해 12월 8일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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