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부 차관 "우주항공청 설립시 항우연·천문연 이관 우선 검토"

[국감초점]우주항공청 안조위 합의 불발 국감에서도 이어져
항우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으로의 이관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우연, 천문연을 받을 기관이 없다. 설립되면 바로 소속기관화부터 논의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국정감사에서는 합의를 내지 못하고 23일 종료된 우주항공청 법안 논의 안건 조정위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개념 설계 연구는 우주항공청이 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연구는 항우연, 천문연이 하는 것으로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야당은 연구 기능은 우주항공청이 주지 않겠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에 뛰어난 외부 인재들이 와야 하는 데 연구 기능이 없다면 그 사람들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우연, 천문연을 직속기관화하자는 주장을 정부, 여당이 거부했다"며 "그래서 일단 출범시키고 나서 직접 연구·개발(R&D)은 배제하고 장차 소속 기관화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여당과 정부와 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과 여당은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조성경 차관에게 항우연·천문연 소속 기관화 문제를 조성경 차관에게 물었다.

조 차관은 "(처음과 달리) 항우연, 천문연에서 우주청 밑으로 가겠다는 의견을 표했었다"며 "그 부분을 수용한다고 했다. 지금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우연, 천문연을 받을 기관이 없다. 그래서 설립되면 바로 소속기관화부터 논의하겠다고 했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반복되는 관련 질문에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R&D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30여년간 투자하고 기술 축적을 해 온 항우연을 따로 두고 R&D를 한다고 하니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는 것이 항우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