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직접 R&D기능 수행 안 한다” 항우연 연구위축 우려에 대전시·과기부 진화

경남 사천에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직접적인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할 경우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연구역량과 기능 위축, 인재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전시가 “우주청에 직접적 R&D기능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2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주청에 연구, 개발 기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했다”며 “과기부로부터 우주항공청은 기획·개념·설계 연구를 담당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시스템 운영 및 개발·시험 등을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어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항우연이나 천문연에서 하는 직접 R&D 수행 기능은 우주청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대전시에 전달해 줬다”고 덧붙였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도 “과거 과기부나 산업부, 연구재단 등에서 흩어져서 했던 기획·개념 연구, 정책·방향 설정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모아서 하겠다는 게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핵심 이유”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인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편입시키고 연구기관은 개별 임무센터로 지정한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청이 항우연과 천문연, 기업에서 할 수 없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항우연과 천문연 등 연구기관을 직속화하지 않은 채 우주청이 직접 R&D 과제까지 수행할 경우 기존 대전 대덕특구 내의 관련 기관과 임무가 중복되고, 우주 개발 역량이 분산돼 결과적으로 국가의 우주 역량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비판을 받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해 전날 열린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항률 항우연 원장은 “이미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이 될 때의 장점 10개를 주장했다”며 “연구 현장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 없이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왔던 대덕특구와 과학기술계가 홀대받고 과학수도 대전은 패싱 당하고 있다”며 “여당은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이 연구 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추진,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능 축소 뿐 아니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한 축인 대전의 역할축소 우려 등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여론이 일자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속 이전을 첫 번째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