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소관부처 이관…우주청 설립 마지막 매듭 풀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4일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최상국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을 신설될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2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집중 부각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작업의 마지막 매듭이 풀릴 지 주목된다.

24일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두 연구기관의 소속을 우주항공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방안에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이 향후 설립될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 역할을 일부 맡을 수 있게는 했으나 상위기관은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다.

조성경 과기부 1차관도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관련된 질문에 "양 기관이 우주항공청에 속하기를 원해 과기부도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조 차관은 "다만 현재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이관받을 기관이 없으니, 우선 합의서에 쓰고, 우주청이 설립된 이후에 소속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속 부처 이관 방안이 급부상한 것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기능 포함' 여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여야간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위해 구성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전날(23일)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합의 불발의 원인은 우주청의 R&D 기능 여부로, 정부·여당은 우주청에 R&D 기능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기존 연구기관과의 업무중복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결국 R&D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옮기면 R&D 기능 포함여부를 둘러싼 쟁점 자체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이를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의 마지막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지금까지 30여년간 투자하고 기술 축적을 해 온 항우연을 따로 두고 (우주청이 별도로) R&D를 한다고 하니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항우연은 우주청의 R&D 기능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더 나아가 "우주항공청이 기획이나 개념설계를 벗어나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업무범위 같은 걸로 다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도 우주항공정 소속으로 바뀌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애초에는 천문연은 NST 소속으로 남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지만 지난 7월 27일 (과기부 장관의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방안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는 우주청 소관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초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청 소관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한 것은 정부 여당이었다"며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