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통장 수당 30만→40만원" 野 "우리도 인상 공약"(종합)

與, '총선용 선심 정책' 지적에 "포퓰리즘 아닌 적절한 처우 개선"
野 "지역돈으로 인심쓰나" 與 비판하면서도 '수당 인상 실현' 부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정수연 기자 = 총선을 앞둔 여야가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이·통장 수당 인상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일제히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이장과 통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여야 모두 바닥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4일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회의 참석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0.20 xyz@yna.co.kr

그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계신다.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계신다"며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장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 "현장에서 이·통장들이 수고하는 수고의 정도나 거기에 상응한 적정 수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저희는 본다"며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이므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여기 붙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통장 수당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 재정에 전가되어선 안 된다면서도 수당 인상이 지난 대선 당시 당 차원의 공약이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당 1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여태껏 이행하지 않다가 새롭게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먼저 사과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이 지역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이·통장 수당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15년간 동결됐던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면서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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