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100%로 올렸지만···실효성 '글쎄'

PF선 "낮은 분양률이 문제"
고금리 중도금대출 계속될듯

[서울경제]

중도금대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이 100%로 상향되는 가운데, 정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이 중도금대출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은 HUG의 보증 비율이 아니라 낮은 분양률인만큼, 저축은행 등을 통한 고금리 중도금대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PF 업계에 따르면 HUG는 20일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자는 전체 분양금액 중 계약금(10%)과 잔금(30%)을 제외한 나머지 60%를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한다. 이 때 중도금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섭외한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은행은 대출 회수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증을 요구한다. 현재까지는 HUG가 전체 중도금대출의 90%를 보증했는데, 은행은 나머지 10%에 대해 주로 시공사와 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다. 과거 전체 중도금대출 중 80%에 대해서만 보증하던 HUG는 지난 9월 이를 90%를 상향 조정했고, 이번에 100%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보증 비율 상향 조정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높이는 것은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시중은행이 중도금대출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은 HUG의 보증 비율이 아니라 낮은 분양률이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은 자체적으로 정한 분양률을 밑도는 단지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5대 시중은행은 지역과 관계없이 70% 이상을 요구하며, 지방은행이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어도 고금리를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진행한다.

한 PF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실행의 최대 장애물은 분양률인 만큼 이번 HUG의 보증 비율 조정과 별개로 미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은 지금처럼 고금리의 중도금대출만 가능하거나 중도금대출 은행을 섭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