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감 달군 `R&D 예산 삭감`

공공연구노조가 24일 대전 유성구 ETRI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팻말을 걸고 항의 집회를 했다. 사진 연합뉴스

24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정부출연연구기관, 직할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내년 R&D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설립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대폭 삭감된 R&D 예산에 따른 연구 현장 반발과 우주항공청 내 R&D 기관의 직속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매년 국감 때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지적해 온 R&D 비효율과 방만 운영 해소를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같은 R&D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없이 금액만 줄여 R&D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예산 삭감 폭탄으로 현장이 혼란을 겪고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 때 R&D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국회 차원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연구자 모임인 연총의 설문조사에서도 4400명 넘는 응답자 중 95.6%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연구현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R&D 비효율 개선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한 정부의 R&D 축소를 현장 연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은 "연구비 삭감은 정부 목표가 아니다. PBS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도록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의 방만한 운영은 막아야 한다. 작년과 재작년 국감 기록을 보면 여야 많은 의원들이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며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R&D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 논의에도 불구하고 R&D 수행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결론을 내지 못한 우주항공청 설립도 집중 거론됐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있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청으로 옮기는 것을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논의 과정에서 두 곳의 기관장이 우주청 직속 기관화를 말씀하셨고, 우주청이 설립되면 첫번째 과제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우주청과 R&D를 기획, 협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질의에 "우주청의 R&D를 반대한 적이 없다. 우주청은 반드시 R&D 기능을 가져가야 하고, 항우연이 우주청의 울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미 NASA(항공우주국)과 협력하려면 우주청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우주청의 신속한 설립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ETRI에서는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R&D 삭감을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항의 집회를 가졌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