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유럽 병자’ 그리스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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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만 해도 유럽에서 꽤 잘사는 나라였던 그리스는 1981년 좌파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파격적인 복지 정책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사회당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고등 교육 무상 제공, 연금 지급액 인상, 무상 의료 혜택 확대 등을 제공했고 그 결과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
과도한 국가 부채와 경직된 노동시장, 통계 조작 의혹 등 우리나라 상황은 구제금융 당시의 그리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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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만 해도 유럽에서 꽤 잘사는 나라였던 그리스는 1981년 좌파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파격적인 복지 정책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사회당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고등 교육 무상 제공, 연금 지급액 인상, 무상 의료 혜택 확대 등을 제공했고 그 결과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 빚으로 버티던 그리스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해운·관광 등 주력 산업마저 직격탄을 맞으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2000년 6월 유로존 가입을 앞두고 재정 적자 비율을 절반 이상 축소 발표한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면서 신용도가 추락했다.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는 2010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9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구제금융 이후 그리스의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고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정권을 잡으며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의료 및 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법인세율을 낮추자 마이크로소프트(MS), 화이자, 메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우기 위해 몰려들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5.9%로 유럽연합(EU) 평균(3.5%)을 훌쩍 넘어섰고 실업률은 11%로 뚝 떨어졌다. 2020년 206%까지 치솟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지난해 171%로 떨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부채 비율이 2026년에는이탈리아(144.4%)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재정 불균형 해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인 ‘BB+’에서 투자 적격 등급인 ‘BBB-’로 상향 조정했다. 과도한 국가 부채와 경직된 노동시장, 통계 조작 의혹 등 우리나라 상황은 구제금융 당시의 그리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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