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위해 수출입銀 자본금 확충 필요"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폴란드 2차 수출 30조 이상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폴란드 2차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늘리는 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울 수은 본점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 행장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확대돼 수출기업의 혜택이 늘어나고, 수은의 시장 안전판 역할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수주 산업이 초대형화되고,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나 적기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은의 자본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국회에는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 지원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 3월 기준 수은 납입자본금은 14조8000억원으로 한도 소진율이 98.5%"라며 "2014년 이후 10년 가까이 수은 자본 여력이 15조원 한도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나은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