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공방… 與 "법원, 꼼수배당"vs野 "압수수색 376회 과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 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한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르다"며 "왜 형사합의 33부에서 담당하는가.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여기에 위증교사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이 계속되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이 대표가 재판이 끝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안아보겠다고 하는데 재판장이 아무 거리낌 없이 허가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엄호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늘어난 압수수색 영장을 지적하며 맞섰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은 "이 대표 관련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다고 문제 삼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고려해서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무려 193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준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