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0~2014년 출생 미등록 아동 9600여명 전수조사

유효송 기자 2023. 10.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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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0~2014년에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2015~2023년 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그 이전 2010~2014년 출생 아동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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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2010~2014년에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다.

복지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2015~2023년 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그 이전 2010~2014년 출생 아동이 대상이다.

오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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