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남한강 휴게소 방문한 민주...‘민간 특혜 의혹’ 실체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인근 건설 중인 휴게소
민주당 “대통령·업체 간 특혜 의혹”
도로공사 “인위성 개입 여지 없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인근 공사 중인 남한강 휴게소. 김주환 기자

“여기는 차가 없어서 아우토반이라고 불려요.”

이번 국정감사(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질의 중 하나로 꼽힌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 휴게소 의혹을 제기한 이소영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현장방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도로공사가 이곳 휴게소의 운영권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넘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 중인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결될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의 적은 통행량을 기준으로 평가해 휴게소 운영권을 넘겼다는 취지다.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평일에는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이곳에) 붙으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휴게소는 올해 12월 완공 목표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종점으로 예정된 곳에서 1㎞ 정도 떨어져 있었다. 휴게소 건물은 외관만 완성된 상태로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24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중부내륙선 남한강 휴게소 공사 현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이례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입찰방식을 거의 다 지어진 (건물에) 적용했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윤 대통령의 동문이 운영하고 테마주로 유명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원을 지냈던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여만에 사업 방식 전환이 이뤄졌고, 수익성 평가의 지표가 되는 교통량 산정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의 감사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인근 공사중인 남한강 휴게소. 김주환 기자

반면, 김희태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 설계 단계나 확정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는 노선에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보완책으로 협약서에 5년마다 교통량 및 매출 분석을 해서 30%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해놓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업체와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600~700명의 교수 중에서 추첨으로 외부감시관이 입회하는 만큼 인위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