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OECD "韓 올해 잠재성장률 1%대"...'저성장 늪' 빠지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에 한마디로 경고등이 켜졌단 분석입니다. 'IT 공룡'으로 불리던 카카오가 이른바 '경영 리스크'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거다, 이런 OECD 전망이 나온 건데. 잠재성장률 뉴스를 통해서 익숙한 개념이기는 한데 피부에 와닿는 용어는 아니고요.

[김광석]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체급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의 체급을 고려하면 식사량이 그래도 한 공기 정도 드시겠지. 저같이 헤비급이라고 한다면 두 공기는 드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체급값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는 덩치값도 못하냐. 마치 실제 이 정도 헤비급 체급이면 그래도 식사량을 두 공기는 뚝딱 할 줄 알았는데 반 공기도 못 먹는다 그러면 체격 값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 경제의 산업구조, 경제구조 혹은 인구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겠어 하는 기대치가 바로 잠재성장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밥은 제가 더 먹을 수 있는데요, 체급과 달리. 아무튼 사전적으로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적치, 한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제지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 떨어지는 데 이어서 내년에는 1.7%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2%에 못 미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잠재성장률 그 자체가 줄어든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헤비급이던 사람이 미들급으로 바뀐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실질성장률이 1.4%인데요, 올해 성장률이.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밑도니까 경기침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잠재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만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지금 1.9% 전망이 나오거든요. 미국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우려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광석]

소위 GDP 규모가 큰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인데 그런데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그냥 둔화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저성장이 더 고착화되고 소위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잃어버린 20년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만한 잠재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잠재성장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게 통상적이고 또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과거처럼 고속 성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성장동력이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성장 하면 떠오르는 게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인데 어떻습니까?

[김광석]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였는데 이제 1.7%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1.7%의 성장률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가 노동 투입입니다. 두 번째가 자본 투입, 마지막 세 번째 어렵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를 더해서 경제성장, 잠재성장률의 기여도를 구분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게 노동 투입과 관련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인구 중에서도 생산연령인구, 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더 강하게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노동 투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요소가 괜찮은가. 노동 투입은 계속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본 투입은 어떨까?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해외에서도 직접 투자를 유입한다든가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해 볼까? 투자를 아껴요.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배경이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말 총요소생산성은 어떤 건가요?

[김광석]

총요소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해 볼게요. 그 기업이 노동 투입도 중요하고 자본 투입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하는가. 예를 들어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R&D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총요소생산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R&D 기술을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국가 전체의 경영 철학을 기업가 정신을 배양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지표를 토대로 언론에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돼서 활력이 없는 경제가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당국자들도 경기침체기가 맞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김광석]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작년 이맘때도 2023 경제전망서를 발간했었겠죠. 그때 2023년은 경기침체가 온다고 전망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경기침체의 정의가 무엇이냐.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경기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성장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장률을 채 오지 못한다. 이 정도 덩치면 밥을 그래도 두 공기 먹을 줄 알았는데 한 공기밖에 못 먹네. 그게 경기침체인 거예요. 23년 경제가 경기침체입니다. 제가 하나 구분해 드리면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경제위기는 역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년도보다 GDP 규모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팬데믹 경제위기 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7%였으니까 지난해보다도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경제위기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침체는 여전히 성장하기는 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GDP 규모가 1.4%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침체 국면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는 경제위기는 V자 충격, 경기침체는 L자형 경기침체,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조금 더 경제가 이해하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을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가 1.4%잖아요. 잠재성장률 1.9%, 숫자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광석]

잠재성장률이 1.9% 혹은 2% 정도 된다고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걸 훨씬 밑도는 성장률. 1.4% 성장률이니까 한국 경제는 올해가 경기침체 국면이고요. 제가 또 명확하게 이거까지 설명드리겠는데요. GDP 통계가 계산된 이래로 한국 경제가 네 번의 경제위기를 맞이했었어요. 하나가 1980년 오일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했고요.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IMF 외환위기 때역성장했죠, -5.1%. 세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 그런데 이 네 번의 경제위기 때의 성장률을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아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침체다, 이렇게 가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활력이 생겨야 할 텐데.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이 정부 선에서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락구간으로 들어간 잠재성장률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김광석]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니까. 그러면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보여지잖아요. 당장은 어렵고요.

[앵커]

저출생과 연관되니까.

[김광석]

저성장 고착화되면 자본 투입을 적극적으로 늘리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총요소생산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경영효율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인사 채용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역시 GDP,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R&D 예산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계나 기업은 어제와 오늘만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해야 될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 잠재성장률 둔화를 떠안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인 기술적 영역,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유망 산업에 R&D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기술력을 더 보강하고 유망산업을 우리가 계속 쥐어잡아 나감으로써 계속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도전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런 잠재성장률 둔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되고요. 지금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12월까지 이런 여러 국민적인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 이런 이야기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큰 그림의 경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다음으로 카카오 얘기입니다. 기업의 사법리스크 뉴스는 저희가 가끔보 도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와닿는 뉴스가 아닌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 시청자분들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아까 나연수 기자가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마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김범수 전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넘게 받았습니다. 의혹부터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김광석]

일단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이렇게 분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이브와 SM을 인수하는 것을 가지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SM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2400억을 투입해서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자산운용사죠,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금감원 소환돼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카카오 하면 공동체 자율경영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업주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당장 경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카카오의 위기는 주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아까 신저가 얘기도 취재기자가 얘기해 줬고. 투자자들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겠죠. 한때 카카오 주가가 16만 500원이었습니다. 당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서열을 내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3위까지도 갔었던 3위, 4위 이 정도를 맴돌았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3만 7500원 이 정도까지 떨어져었고요. 오늘은 반등해서 3만 9600원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주가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나, 혹은 실적에 문제가 있나가 아니라 이런 소위 창업주가 이런 법적 분쟁에 있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떠나겠죠. 그러니까 떠나면서 어제 3만 7500원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자율경영체제니까 창업주의 법적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여론이 확대되면서 다시 주가가 나름 큰 폭으로 4.35%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혐의가 사실로 굳어질 경우, 특히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이복현 위원장이 법인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대목과 연결해서 봐야 되죠?

[김광석]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마 은산분리원칙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대원칙이에요. 은산분리는 다른 말로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게 은산분리예요. 왜냐하면 산업이 은행을 아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은행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을 자기 기업에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원칙을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 법 안에는 한도초과 보유주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을 잠깐 설명을 드려본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주로 경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주가 법적 문제, 혐의지만 이게 혐의가 드러날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 처분, 처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역시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남은 게 뭐냐 하면 카카오라는 법인체와 창업주라는 개인을 분리할 것이냐. 그런데 양벌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을 적용해서 창업주의 과실을 법인의 과실로 인정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분을 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카카오뱅크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김광석]

파장은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혐의가 있다로 결정이 내려지거나 특히 카카오뱅크 소유 지분을 배제받게 되는 그런, 특히 공정위 처분이 남아 있거든요.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업결합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한 번 카카오 주가는 흔들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모니터링하시면서 투자의사 결정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일상을 파고든 기업이라고 했는데 바꿔 말하면 카카오는 그동안의 성공신화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또 논란도 많았습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 이른바 임원들의 먹튀 논란. 이번 사안 이후 카카오의 위기, 어떤 업계에 파장이 있을까요? 1분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마는.

[김광석]

카카오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밖의 다른 플랫폼 기업도 공동체 자율경영체제라든가 아니면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사회들은 당연히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면서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좀 방향성을 모아가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반면교사로 작용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철학이나 경영방침에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은 법인 처벌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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