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국감장서 '몰매'…野 "가계부채 급증 주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브랜드 정책 중 하나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가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자들에게까지 손실을 보며 대출을 집행해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40조원이 넘는 신규 대출이 발생하며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이라며 "50년 만기 대출의 포문을 열어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적인 수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주금공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2월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출시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일반형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기존 대출을 전환할때 4%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없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인 상황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주금공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9월말 기준으로 신청금액(40조5284억원)이 목표금액(39조6000억원)을 넘겼다. 주금공은 오는 27일부터 일반형의 판매를 중단하고 우대형(연 소득 1억원 이하·집값 6억원 미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과정에서 주금공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억제한 점을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을 상대로 한 일반형에 역마진을 내면서까지 대출해 주는게 맞냐"며 "최소한 일반형에 대해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렸어야 하는게 아닌가"고 지적했다. 정책적 배려 대상인 저소득자를 넘어 모든 소득자에게 대출의 문을 열어준 결과 가계부채가 급등했다는 주장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부자들의 재태크 지원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는 금리 급등기였고, 이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가급적 금리 인상을 자제한 것이고, 하반기에 2차례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대출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최 사장은 또한 "대출보다 조달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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