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북 경찰, 압색영장 기각률 전국 최대"

국회 행안위 전북경찰청서 국감
김웅 "압색영장 기각률 줄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북 경찰의 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대한 낮추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올해 전북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7.7%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2위인 세종의 7.6%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며 "6건 중 1건가량 기각되고 있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증거물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발부받은 영장(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청은 11%, 14%, 17%로 증가했고 체포영장 기각률도 14%에서 17%로 증가했다.

또 김 의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다"며 "강제수사에 대해 무감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에 대해 전북경찰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 신청 결재권자를 수사부서 책임자급으로 높이고, 수사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기각률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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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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