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尹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성"

핵심요약

SOC 예산 6626억→1479억 대폭 삭감
2022년·2023년 부처 반영액 보다 증액
도지사, "전례 없다…보복성 삭감"
여가부 잼버리 예산 74.0% 집행
문진석, "집행 권한 큰 여가부에 파행 책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삭감"이라며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입을 모아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잼버리 사태 이후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 생각한다"며 "전례 없는 삭감에 전북도민의 상실감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잼버리 파행 뒤 정부 입장 급격히 변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4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9일 새만금 SOC 예산 6626억 원 가운데 5147억 원이 무더기 삭감됐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 같이 발언했다.

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8월 초까지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변화가 없었는데,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예산이 삭감됐다"며 "'새만금 파행에 따른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말했다"면서 "'하루아침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예산 삭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편·진천·음성군)은 "새만금 SOC 예산은 2022년 부처 반영액 4078억 원에서 5677억 원으로 139% 증액됐고, 2023년은 부처 반영액 5115억 원이 5173억 원으로 증액해서 올라갔다"며 "올해만 22%로 절벽처럼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며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보였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2·3차 심의까지 문제가 없었으나,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하게 (정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사업은 기본 계획에 의해 1989년부터 꾸준히 매년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라며 "잼버리는 잠깐 있었던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로 대규모 예산을 받으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예산 삭감은 상식적이지 않고 전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산 삭감으로 공항과 항만의 공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며 "이미 진행된 공사들이 물에 휩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공사비 지연으로 2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1년이 늦어질 때마다 1년 농사 수익인 2천억 원이 사라지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4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잼버리 예산 70% 여가부 집행…파행은 여가부 책임"

민주당 의원들은 전라북도에 잼버리 책임론이 전가되는 것에 대해선 여성가족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아 김 지사에게 질의했다.

문 의원은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잼버리 조직위가 전북도보다 훨씬 많이 집행했다"며 "조직위가 74.3%, 870억 원을, 전북도가 265억 원 22.6%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잼버리지원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잼버리의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한이 크면 책임이 큰 것"이라며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권한이 크고 책임이 큰 것이니, (잼버리 파행은) 전북보단 조직위, 조직위보단 여성가족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한 것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보복성 삭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잼버리 집행위원장은 어떤 권한이 부여되느냐"고 김 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와 관련해 집행위원장이 갖는 권한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며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려 했다가 조직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명예직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명함을 줬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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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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