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번엔 국가채무 조작 의혹 … 철저한 진상규명을 [사설]

문재인 정부 때 집값과 소득 등 경제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가통계를 조작해 여론을 호도한 국기문란 범죄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지난달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2020년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이다. 여기에는 미래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계 방식을 바꿔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보이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81%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해 정부가 확장 예산을 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연구기관 분석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너무 낙관적이었다.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2020년에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차례나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다. 그 결과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돌파했다. 문 정부는 그해뿐만 아니라 임기 내내 팬데믹 대응 등을 이유로 확장 재정을 실시해 5년간 나랏빚이 300조원 늘었다. 홍 전 부총리는 문 정부에서 3년 반 동안 재임했고, 임기 말에는 추경 예산을 늘리라는 여당과 반목을 빚기도 했다. 서슬 퍼런 거대 여당의 압박에 기재부가 추경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가채무 추계를 장밋빛으로 만든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 행정의 기초인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국가채무 전망치를 조작하면 대한민국 재정에 대한 신인도를 깎아내리고, 외국 자본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