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이민의 파도에 잘 대처하는 법

일찍 이민자 받아들인 유럽
인도주의 문제로 취급하고
검증없이 복지 남용해 갈등
한국도 이민시대 앞서 준비를
사회 문화적 同化정책 필요

최근까지 한국 사회는 향후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매우 민감한 주제로 여겼다. 필자 역시 이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필자는 대규모 이민이 불가피하므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이나 기사를 발표할 때마다 다른 주제들보다 훨씬 더 심한 비난을 받았다.

세계 어디에서나 발전한 국가라면 이민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존재하는데, 태곳적부터 단일민족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구학적 경향·경제 변화를 감안하면 기존 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의 언론 보도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이민 문제에 대한 한국 주류의 태도가 꽤 부드러워지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출산율 위기로 인해 국내 역량만으로 문제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량 이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민에 대해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훨씬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상황이 낫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민자를 일찍 수용하기 시작한 나라의 경험을 배우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이민 수용을 경제 문제보다 인도주의 문제로 바라보고, 자신을 난민이라 주장하는 이들을 잘 검증하지 않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관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 정책은 복지 남용과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럽 주민들이 이민자들에게 큰 불만을 갖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이민자 일부와의 가치관 및 노동 윤리의 큰 차이였다. 이 때문에 문화가 사뭇 다른 이민자들은 도착한 나라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노력하지 않고, 심지어 체류국에 대해 적대감까지 느낀다. 이 상황은 과격 이민자 단체가 형성되게 했으며, 극단적인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체류국을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한국은 같은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들을 선호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이 속한 유교 문화권에서 이민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일본·대만에서 대규모 이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에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지만 한중, 미·중 갈등을 고려하면 중국 출신 이민자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추후 국내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교 문화권 중 한국으로 큰 규모의 이민자를 보낼 만한 나라는 베트남 정도인데, 한편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은 한국과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모순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민자들의 동화(同化)다.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민 위기를 초래한 것은 다문화주의 이론에서 오는 "동화의 필요성 부정"이다. 한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내재화하고, 약간의 피부색 차이가 있는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1.5세나 2세 이민자 자녀들이 한국 어린이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이민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들이 나중에 한국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대량 이민이 나라를 동요시키지 않을 것이다.

좋든 싫든 대규모 이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수천 년의 한국 역사가 계속 이어지려면 이민의 도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