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증액 시사속 여야 공방…“기초과학 특성 반영해야”(종합)

[2023 국감]예산효율화 vs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예결위 간사 R&D 예산 복구 시사 속 예산 공방
안조위 활동 종료 속 우주항공청 설립 놓고 논의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당이 당초 삭감했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은 R&D 사업 쪼개기, 과제 나눠먹기 등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구조적인 개선 없이 진행한 졸속 R&D 예산 삭감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3개 기관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꼭 필요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24일 ETRI에서 과방위 국감이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놓고 여야 맞서

당초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내년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도 20~30% 줄었다. 이날 국감이 진행된 ETRI 내외부에서 R&D 예산 삭감을 놓고 전국공공연구노조,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대책위원회 등이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0~90% 이르는 응답자가 R&D 삭감이 부당하다고 답변했고,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문제보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연구비 삭감으로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라며 “연구비 삭감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4~5년 이후 잃어버린 세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이 R&D 카르텔, 예산 감축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산 효율화를 놓고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거 자료(2017년 출연연 총연구개발비)를 살펴봐도 연구비 증액대비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예산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기초과학 R&D 예산이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도 반영돼 필요한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시민단체 등이 연구비 삭감을 반대하기 위해 국감 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시간에 쫓겨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효율적인 부분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여당은 민간우주시대 대응, 우주사업 효율화 등을 하려면 우주항공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R&D 과제 수행에 대한 명확한 정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직속기관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이 한울타리 안에 소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