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 느는데…경찰 '외사계 해체·축소'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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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치안 현장 강화'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가운데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해체·축소하는 방향으로 통폐합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울산에서 외사 부서가 축소될 경우 관련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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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올해 외국인 증가율, 지난해 대비 364%↑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경찰청이 '치안 현장 강화'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가운데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해체·축소하는 방향으로 통폐합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울산에서 외사 부서가 축소될 경우 관련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외사 부서를 폐지하고 정보과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외사계 경찰관들은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범죄 예방, 민원 업무 및 정착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울산에선 울산경찰청 외사계에 5명, 지역 5개 경찰서 외사계에 각 3명씩 15명 등 총 20명이 외사 업무를 수행 중이다.
경찰청이 밝힌 조직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존 울산청 외사계는 울산청 광역정보과 내 외사정보기능 전담팀으로 통합되고, 각 서 외사계는 폐지된다.
외사업무 담당 인력은 현행에서 최소 1/4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일선서 외사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외사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외국인이 유입률이 크게 늘어나는 시대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사계 경찰관들은 외국인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외사계는 사소한 것부터 법률문제까지 선뜻 물어볼 수 있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부서는 필수 부서"라며 "인원을 일부 줄이더라도 외국인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업무의 명맥은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사계 경찰관은 "치안 강화라는 조직 개편의 목적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울산 지역의 특수성을 봤을 땐 외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서가 없어지고 인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외국인들의 정착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서는 통합되지만 외사 업무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본청 방침에 맞춰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사 업무 관련 팀 구성과 편제 규모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산의 치안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본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직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울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2만250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전월 대비 738명 증가했는데 증가 폭은 점차 늘고 있다.
올해 울산에서 외국인은 4125명 증가했다. 이는 2022년 889명 증가와 비교했을 때 3236명(364.0%) 늘어난 수치다. 각 구·군별로는 동구 2625명, 울주군 821명, 북구 346명 순이다.
특히 울산지역 총 인구는 2016년 5월부터 매달 감소하다가 지난 9월 8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9월 울산 총 인구는 전월 보다 457명 늘었는데, 이는 외국인 유입 수가 내국인 감소 수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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