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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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0년~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의 목적으로 아이에게 부여되는 임시 번호다.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는다.

앞서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2015~2023년 5월생 중 임시출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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