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제공받은 법관 두둔?…법원 "제식구 감싸기 아니다"

24일 법원 국정감사
김영란법 위반 의혹 휩싸인 법관 징계 했느냐는 질문에
서울고법원장 "경찰 내사 중…그렇게 경우 없는 분 아냐"
"법관 징계 엄격히 해야…강화하자는 의견 경청"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식사와 골프 등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등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일로 지금까지 쌓아온 법관으로서의 신뢰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고법 등 수도권 소재 17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들은 억울한 시비에 많이 휩싸이기 때문에 처신을 굉장히 삼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기업 임원들과 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법관,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법관을 언급하며 각각 감봉 3개월과 4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라면서 "엘리트 판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가 이런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추궁했다.

윤 원장은 "거론하신 판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법관 생활을 해 잘 알고 있다. 그 정도로 아주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님이 겪는 정신상 고통, 명예 실추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 식구 감싸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평소에도 법관 징계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자는 의원님의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처럼 (법관에 대한 징계권을) 일반 시민에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관 징계위원 구성이나 징계 청구권이 일반 시민에게도 열려있다.

질의가 끝난 뒤에도 윤 원장과 박 의원의 설전 아닌 설전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누가 봐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며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내 식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야 한다"고 재차 따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